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한편,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 양자의 구분이 중요한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음 • 효과: 즉,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보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