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과 보육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제한 없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심리상담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립 청년들이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과 무기력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정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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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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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지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 제한 없는 심리상담 지원으로 취약 아동·청년의 심리정서 안정이 강화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