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조작 광고 등에 대해 회의 절차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편집한 영상이나 가상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식 회의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거짓 광고가 인터넷에 오래 노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해 온라인 광고의 실시간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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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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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서면심의 절차 신설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 운영사들의 신속한 콘텐츠 검수 및 시정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건강·재산 피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으로 소비자의 건강·재산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광고 등 신종 광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