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을 때 신청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이 미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더 주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와 판사가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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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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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 및 수사기관의 직권 동석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 배치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청 없이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받을 수 있어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