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