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분양을 중개하는 분양대행업을 공식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주택,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 현장에서 서류의 확인,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마케팅 등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내용: 한편,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이 분양대행업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2024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는 분양대행에 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