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을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지원과 국내외 대회 개최,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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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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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통무예 실태조사, 교육 지원, 대회 개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부 예산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 체계의 체계화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배분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무예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전통무예 교육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전통문화 가치를 전승하고 국가 문화 위상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6:52:24총 298명
247
찬성
83%
1
반대
0%
5
기권
2%
45
불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