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진이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

• 배경: 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내용: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