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