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제도화된 이 사업은 직원을 두지 못한 장애인 사업가들이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올해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대상 기업 중 단 0.3%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부정수급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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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 효과: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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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에 대한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3,033개의 대상기업 중 현재 0.3%만 지원받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들이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합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사업자 사건과 같은 부정수급 논란을 예방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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