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