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별검사 운영을 위해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를 배치하고 검사보 5명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대 250일(90일+30일+30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 영향: 전 정권의 내란, 외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특별검사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