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은 사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이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7ㆍ7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진전,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 내용: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특히,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