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2배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예고 없이 갑자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동적 범죄를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서만 처벌해왔으나, 이번 법안은 사회의 반발심을 사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