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가 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 보완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주차ㆍ방치,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 역시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 내용: 현행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이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령, 개별 조례 등에 분산되어 있고, 대여사업 역시 별도 등록이나 허가 없이 난립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이용자와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지역마다 전혀 다른 규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 효과: 이로 인해 무단 방치, 주차 공간 잠식, 보행로 점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책임 주체와 관리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