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사가 점자·확대 교재 등 대체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 내용: 그러나 점자·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