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효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