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소송도 전문 법원에 집중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민ㆍ형사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기존의 민사 본안소송 관할집중 대상인 특허권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소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