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증거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증거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진행을 이유로 기록 제출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이 충분한 증거 없이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요청받은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필수적으로 응하도록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소추·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 심판에 불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환해 국가기관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