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다.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은 기초 연구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양자기술이 기존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양자보안체계 구축,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 국방분야 적용 등을 새로 추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조세감면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관계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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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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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양자인공지능 및 공급망 확보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양자기술 기업의 규제특례 부여로 산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국방분야 적용 사업은 추가적인 공공 투자를 수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자보안체계 전환을 통해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 사업과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