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대법관 인건비, 사무직원 확충, 청사 운영비 등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의 사건 처리 부담이 경감되어 개별 사건에 대한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배경의 대법관 임명으로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이 실현된다. 이를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