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 내용: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2016년 해양플랜트 손실과 수주 절벽에 따른 대형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오랫동안 불황을 경험하며 크게 위축되었고, 2021년 이후 대규모 수주로 조선산업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 2023년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일부 중형조선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 효과: 더구나, 대규모 투자와 설비 재가동으로 2023년 세계 수주량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