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 안전 관리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 안전 관리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철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 날씨로 인한 열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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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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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철도 운영기관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추가 투자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열차 탈선, 침수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철도 이용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철도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 안전 관리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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