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각 부처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부처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전문용어 표준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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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 효과: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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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며, 연 1회 이상의 의무적 회의 개최로 인한 운영 경비가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개선한다. 또한 국어문화 보존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27:52총 300명
251
찬성
84%
3
반대
1%
13
기권
4%
33
불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