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ㆍ절차ㆍ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