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법률로 산재돼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하나의 법적 토대 아래 묶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산하에 통합 지원기구를 설치하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와 세제 감면 등으로 이들 조직을 육성한다. 법안은 투명한 운영과 경영공시를 강제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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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
• 내용: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효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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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세제감면, 공공조달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하며,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에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수요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 설정으로 민간 금융과 공공 자금의 흐름을 재편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며,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공시 의무화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한다.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