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압류나 폐기 같은 강제 조치 시 적용되는 절차가 모호한 탓에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전 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견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마약류 단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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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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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마약류 폐기 및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국가의 법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를 강화한다.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행정 투명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