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 내용: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효과: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