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