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 내용: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효과: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