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보증금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까지 누적 48,751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매달 1,700~2,000건의 신규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 규모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임대차계약 체결일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증금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다. 특히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 6억원 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