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활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담당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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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내용: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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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초·중등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미디어 이용 부작용 감소와 학생들의 판단능력 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