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까지 수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려웠다. 새 법안은 소비자단체가 공통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액을 확정하는 2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은 피고가 정보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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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었음
• 내용: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 효과: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24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건까지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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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비 법무비용 증가와 손해배상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권리 실현 기회가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등 다수 피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