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사라진다.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