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기업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경영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형법이 개정돼 기업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경영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배임죄 규정이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쳐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이 2004년 확립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행위는 결과적 손해가 발생해도 예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확립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