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