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몰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SNS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정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한다. 연령 확인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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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
• 효과: 6%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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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제한 및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하는 현황에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과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의 의무화는 청소년 과몰입·중독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연령 확인 및 보호자 동의 체계 도입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이 명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