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