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이미 의무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체와 수입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연료의 친환경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인증 절차도 법안에 새로 담아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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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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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을 의무화함으로써 SAF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항공사의 연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항공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 환경규제 대응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 항공유 가격 상승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항공 이용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