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식이 개편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고 재임을 희망하는 원장들이 일반 공모에 참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간 우수한 성과를 낸 원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고 2014년부터 시행된 재선임 제도는 초기 19명의 원장이 연임했으나 2014년 이후에는 3명만 활용되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개편안은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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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 내용: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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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장기적 연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도전적 연구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수 원장의 연속성 있는 리더십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