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영세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포괄적 입법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교육훈련, 창업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2023년 기준 5.3조원 규모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기업과 크리에이터 간 공정계약 체결 의무화로 인한 거래 구조 개선은 산업 내 수익 분배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영세 크리에이터(10인 미만 사업장 다수, 프리랜서 형태)의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 불투명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표준계약서 마련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창작자의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