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창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