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내용: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