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ㆍ해석례ㆍ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