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 세력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인한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통해 실제 위치를 은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반으로 국가명을 자동 표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게시판 등에서 공정한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