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기업, 경제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국가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십년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 내용: 이에 2005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됨 • 효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며, 경제적 집중과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의 불균형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