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상자산 보호 중심의 현행법을 산업 발전과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기금 신설, 사업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산 등록 의무화와 사업자 정보공시 등으로 이용자 보호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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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규모, 이용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가파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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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 신설로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발생하며, 사업자 인가 및 등록 의무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동시에 규제 체계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보공시 의무화와 사업자단체 설립 허가 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디지털자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영업 건전성, 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