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