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 내용: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 효과: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