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앞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보상금만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장기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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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효과: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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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으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보상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의로운 희생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지역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보호 수준이 개선된다.